국제앰네스티 "북한 구조적·총체적 인권 침해 만연"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5일 "북한에 구조적인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지난해 1월~12월까지의 전세계 160개국 인권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영국 런던을 비롯해 지부가 있는 각국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고, 수용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고문, 휴식이나 식량을 박탈당한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부의 묵인 아래 식음료나 의류 좌판 같은 민간 경제가 계속 확장되고는 있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도 심각하다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5살 미만 아동의 4분의 1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수백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수용 시설에 구금돼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기소 또는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문을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과 이동, 정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2년간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국제앰네스티가 연례보고서에서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구체적인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의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4년은 전세계적으로 수 백만 명이 폭력에 노출된 재앙의 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나 무장단체의 공격이나 분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무력했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