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제한적 전쟁 대비해야”‥美 전문가 의회 증언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며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하루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군사전략 전문가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북한은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잭슨 연구원은 또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다"면서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도 잠재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잭슨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있으며 이는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남한 영공을 손쉽게 침범할 수 있는 것도 당황스런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