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메뚜기' 장관 청문회 논란 예고

4개부처 개각…정책점검서도 뜨거운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4개 부처 개각이 이뤄짐에 따라 다음달 초께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점검 및 시한부 임기에 대한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25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넘어오면 3월 초순 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러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처별 현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현직 의원 출신 장관들의 2016년 총선 출마 여부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는 각각 부산 서구와 서울 송파을 지역구 의원이다. 이들이 다음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경우 임기 1년이 안 되는 장관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1년 전에는 (내각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도 나와야 한다"며 "내년 총선 안 나온다면 또 몰라도 나온다면 몇 달 하다 또 나올 수도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이들 장관 후보자가 다음 총선에 나간다면 임기 1년 미만의 장관이 될 텐데,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안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세월호 인양 문제 등 후속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인양 문제를 거론한 만큼 인양 문제에 대해 장관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가 역할 등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월세 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후속 대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와 함께 서민 주거복지 대책이 주요한 정책 이슈"라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지난 2년간 통일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큰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 미흡했다"며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5ㆍ24 조치 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이 유력시 되는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ㆍ사드) 체계를 도입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회전문 인사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경제분야와 관련해 규제완화 의견을 밝혀왔는데 이와 관련해 잘못된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