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사청문회, 野 "청문회 열 필요도 없어"…與 "청문제도 붕괴 위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서 힘겨루기를 벌였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후임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관은 그의 판결로 향후 몇 십년간 한국 사회의 영향을 끼치고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이라며 "일시적인 대법관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한국 사회 전체가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염원을 이뤄나가는 시기에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다"며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여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에 대해 "야당에서 청문회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궁금증만 지펴놓은 셈이 되고 말았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청문회 제도를 붕괴시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박 후보는 신임검사로 부장검사, 수석검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수사를 지원했을 뿐 자신이 책임을 지는 주임검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경력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사건의 주임검사가 아니었으므로 경력 사항에 수사참여사실을 기재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