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담배 논란…흡연경고그림 도입 논의는?

-여야, 담뱃값 인상 때 흡연경고 그림 도입 향후 처리키로
-담뱃값 인상이 금연정책의 일환이라는 정부 논리 뒷받침
-비가격정책인 흡연경고 그림 도입도 처리돼야 정당성 확보
-여야, 설 연휴 끝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논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저가 담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가격 인상과 함께 논의됐던 흡연경고그림 도입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정책의 일환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비가격정책인 흡연경고 그림 도입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함께 논의했었다. 하지만 흡연경고 그림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부수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담뱃값 인상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흡연경고 그림 도입은 향후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흡연경고 그림은 담뱃값에 경고 문구를 넣음으로써 흡연율을 떨어트리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비가격정책으로 관련 법안을 같이 추진했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고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흡연경고 그림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때문에 신중론도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고그림이 가격정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비가격 금연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 세계 63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77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의 '정당성' 확보로도 개정안 처리는 중요하다. 담뱃값만 올린 상태에서 대표적인 비가격 정책인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계속 미룬다면 담뱃값 인상의 당초 취지인 금연정책이 무색해짐과 동시에 '증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담배 판매자들에 대한 타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담뱃값도 인상된 상태에서 경고그림 도입으로 담배 판매율이 더 떨어질 경우 애꿎은 소매점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어린이집 학대 대책 심의에도 시간이 빠듯해 개정안이 2월 국회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