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기 6년 마무리하고 퇴임…"경제적 약자 배려 당연하지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영철 대법관은 17일 퇴임사를 통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사고할 뿐 아니라 치열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해 제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임기 6년을 마무리하며 퇴임사를 통해 법관들에게 당부의 얘기를 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원칙을 지키되, 무엇보다도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적어도 장기간 법관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재판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의 신뢰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곤혹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법관에게 재판을 맡긴 것은 단순히 법률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법관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물론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재단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소수자와 경제적 약자 배려를 둘러싼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자와 경제적 약자를 더 배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이익이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것이 소수자나 경제적 약자를 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법관은 “약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다른 약자의 권리신장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천착을 계속해 시대정신을 간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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