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실패한 '고용률 70% 로드맵', 극약처방 고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에 2년 연속 실패함에 따라, 점검 및 보완에 나선다. 올해부터 고용률 목표치가 더 가팔라지는 만큼 3년차를 맞아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를 돌파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성공은 계획수립이 10이라면 실천이 90"이라며 고용률 70% 로드맵의 금년도 계획을 점검, 보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실적과 최근 경제ㆍ노동시장 여건 등을 반영해 연도별 세부 수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후 조정안을 상반기 내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장년층 고용률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2017년까지 고용률 70%라는 큰 틀에 대한 궤도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은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첫해 목표치(64.6%)에 0.2%포인트 미달한데 이어 작년에도 0.3%포인트 낮은 65.3%에 그쳤다.

올해 목표는 66.9%지만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침체와 기저효과 등으로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2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전년만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2%에 육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지난해 2%대에서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또한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45만명대에 못미칠 전망이다. 특히 2015∼2017년 고용률 목표가 더 가파르게 설정돼있음을 감안할 때 자칫 정권 내내 목표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력ㆍ사업 구조조정이 확산된 데다 신규채용마저 줄었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3월 예정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에도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그는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현장 노사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