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준' 내일 본회의 표결…사실상 처리 수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간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에 의한 다수 찬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다. 즉,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48표 이상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인 158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면 총 155명이다. 원내지도부가 외유 중인 의원들을 본회의 일정에 맞춰 불러들이는 등 표 단속에 이 미 나서고 있어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유한 의석은 130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둘러싸고 줄타기를 거듭하다 주말을 넘긴 16일로 한 차례 미뤘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만큼 이날은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표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1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통과'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을 명분이 없고, 일단 본회의가 열리면 인준안은 야당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해 운신의 폭도 좁다.

만약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경우, 기 합의한 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이란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둘째로, 본회의에 참석하되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인사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부담과 동시에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이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충청권 출신 총리 후보에 대한 당론 반대'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