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휴전, 미덥지 않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이 12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의 마라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휴전안에 합의했다.

조지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당사국들의 합의 내용 이행에 휴전 합의의 진정성이 달려 있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대를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약속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화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지난해 체결된 민스크 휴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은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동부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으로 휴전협정은 깨졌다.

이날 민스크 휴전안과 함께 나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에 4년간 175억달러(약 19조2447억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IMF가 발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170억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리스크가 있는데다 힘든 프로그램이지만 우크라이나 경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IMF의 자금 지원에 우크라이나의 병세를 잠시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디폴트 리스크는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이다. IMF가 진행 중인 은행 개혁, 부패 척결 같은 우크라이나 개혁 프로그램들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을 이행 중이라고 밝힌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6%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현지 화폐 흐리브냐의 가치 급락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보조금 축소, 관료주의 척결 같은 근본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경제회생은 어렵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