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터넷마약사범 10배 가까이 폭증

정용기 의원, 경찰청 업무보고자료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현황’ 분석…마약류사범 초범 해마다 200여명↑, 전체 마약류사범 중 1/3은 전과 9범 이상, 중국인 마약류사범 급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3년간 인터넷마약사범이 10배 가까이 늘고 마약류사범 초범도 해마다 200여명씩 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 업무보고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사범이 2012년 86명에서 2014년 800명으로 9배 넘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론 2013~2014년의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의 순이다.

2010년 이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60%대에 이른다.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재범률은 약간 떨어진 대신 새 마약류사범들이 해마다 200여명씩 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2010~2014년)간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5000명 이상 붙잡히고 있고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꾸준히 느는 흐름이다. 연도별 마약류사범 수는 ▲2010년 5882명 ▲2011년 5477명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이다.

전과 9범 이상의 악성상습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33.8%를 차지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인 마약류사범 수가 130명으로 급증했다. 태국(75명), 미국(57명), 베트남(26명), 캐나다(12명), 러시아(8명) 등지에서 온 사람들의 마약류사범이 뒤를 이었다.

게다가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등 마약사범의 2차 범죄피해도 적잖아 철저한 단속과 빠른 검거, 별도관리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마약범죄예방은 물론 마약류사범에 따른 2차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선 마약의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단속과 빠른 검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크게 느는 향정신성의약품, 인터넷마약거래 단속을 꼼꼼히 해 마약류가 일반인들에게 파고드는 것을 막아야 재범의 악순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범 이상 악성상습범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약류사범은 재범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무역, 관광 등 교류가 급증하는 틈을 타고 불어나는 외국인마약류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