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북한 능동적 억제 등 한국형 3축 체제 구축 필요"

정영태 박사 등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서 제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핵무력이 한반도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해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응징무기 체계들을 지상, 공중, 해상·해저에 분산 배치하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홍우택·박휘락 박사 등은 11일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의 장기 안정화와 군사력 증강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김정은 체제의 핵 능력 강화와 핵 확산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스커드-B(탄두, 800kg),스커드-C/D(탄두, 500~580kg), 노동1호(500kg~1t), 대포동1호(500~700kg), 대포동2호(650kg~1t), 무수단미사일(650kg) 등 1000여기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급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2, 무수단, KN-08 미사일이 유력한 핵 운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L-28폭격기(3t)도 핵폭탄을 운반하여 투하 가능하며, 최근 북한의 2000t 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거리 2000~2500㎞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착 잠수함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핵무기 탑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착 잠수함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장벽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한 핵실험은 성공하면 일거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반대로 실패하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향상될 것"이라면서 "플루토늄탄의 소형화, 고농축우라늄탄 개발과 함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량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 등은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북핵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과 각종 심리적 효과를 관리·통제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노력의 핵심은 군사적 대응을 통한 북핵 위협의 억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 한국형미사 일방어체제(KAMD)와 킬 체인(Kill-Chain)을 구축하고 있다.

정 박사 등은 "더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미사일방어, 킬 체인, 방호, 능동적 억제 등 네 단계 억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응징보복의 필연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능동적 억제가 필요한데, 이는 미사일 방어가 완벽할 수 없고 방호 역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도발자·공격자에 대한 응징을 포함하지 않는 소극적 억제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제타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킬 체인은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술·정치적 타당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국은 억제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방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제언했다 즉 킬 체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하며, 능동적 억제 전략을 정립하고 실행수단으로서 정확성, 신속성, 치명성, 생존성 등을 갖춘 다양한 응징무기 체계들을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해저에 분산 배치하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해
했다.

아울러 외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고 우리는 경제성장에만 매달리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영태 박사 등은 "스스로 안보와 경제를 챙겨야 한다. 창조적인 사고가 외교적 방향을 구상하는 데에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