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갑의 횡포' 근절 위한 정부 TF 마련됐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TV홈쇼핑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불공정행위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 부서장회의를 개최해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

그동안 TV홈쇼핑사들이 영세 중소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 ▲불분명한 계약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기청이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면 공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한다. TF팀 팀장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향후 불공정거래행위로 홈쇼핑 재승인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게 돼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TF는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협업하는 것은 물론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은다. 향후 TV홈쇼핑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는 정액제 방송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홈쇼핑 방송 자막으로 공표하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강화,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며 "유관부처 간 유기적 협업은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