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G20무대서 韓 지적위상 실감"…崔,구조개혁 역설도 주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IC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장관들과 공식기념사진을 찍기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9,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대해 "상이한 통화정책, 유가급락 등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비하여 실행력있는 G20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신뢰(confidence)를 제고하려는 G20의 역할이 부각됐다"고 11일 평가했다.

기재부는 특히 "IMF는 유가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보고함으로써 위험요인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제시해줬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장한 '유가하락을 기회로 한 세계경제의 좋은 디플레 시나리오(rosy deflation senario) 창출'과 일맥상통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또 작년에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시작한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이 올해는 보다 더 확대·발전돼 확실한 G20의 위험분석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G20에서 한국의 지적(知的) 위상을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오는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IMF는 상이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야기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통화스왑, 금융안전망 등 실행력 있는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통과제임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이행평가 과정에서 상호학습(peer learning)을 활성화해 서로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구조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논의를 선도했다"고 밝혔다. 수요부족에 의한 구조적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G20 차원의 심도있는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기재부는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요부진 극복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 다만, 이러한 투자전략은 단순한 양적확대보다는 제도정비, 구조개혁 등 질적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도 컸다. 지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주요 의제로 반영됐던 시나리오 분석은 올해 G20 의장국인 터키가 만든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등이 강조하고 나서면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회의 과정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해 정책공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터키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면서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흥국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제안했다. '환율전쟁'과 관련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했지만, 공동선언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이행과 관련해서는 세계 신뢰승수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들고나왔다. 구조조정으로 신뢰승수가 작동하면 소비ㆍ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져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유가하락도 긍정적인 공급충격으로 이어져 '좋은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