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구조개혁 차질없는 이행·통화정책 악영향 최소화 합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IC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장관들과 공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9,10일 터키 이스탄불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폐막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세계경제 신뢰 제고

-시나리오 분석 등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불안 완화

-G20차원의 투자 확대 전략 마련

-2010년 IMF 개혁안 이행 요구 및 대안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구조개혁(성장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세계경제의 신뢰를 높여야 하며 이것이 G20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성장제고효과가 가장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공조방안을 마련해 금융불안을 관리하자는데 합의했으며 회원국별 투자목표와 정책을 포함하는 투자전략을 마련해 기존 성장전략을 보완·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회원국들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9,10일 열린 이틀간의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 터키가 개최하는 첫 장관회의로, 세계경제 저성장 탈출을 위해 'G20 성장전략의 이행'을 강화하고 상이한 주요국 통화정책, 유가급락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G20은 우선 작년에 G20이 마련한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세계경제의 신뢰제고가 G20의 핵심적 역할임을 확인했다. 신뢰구축과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유연한 재정정책을 이행하기로했다.

구조개혁(성장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하고, 특히 국가별로 성장제고효과가 가장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5~8개)'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국별 성장제고 효과가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을 선정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성장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약속했으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소득불균형과 대외불균형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G20은 또한 한국의 제안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파급효과(spillover)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상이한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carefully calibrated)하고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하여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를 최소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이는 2014년 호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일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G20은 유가하락의 국가별 영향은 상이하나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서, 유가하락이 야기하는 금융불안을 모니터링하고 유가하락이 일부 국가의 재정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회의에 제출한 '유가 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원유 과잉공급이 해소되기 시작하나 수요부진이 이어질 때는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0.4% 포인트 끌어올리고 원유 과잉공급이 지속할 경우에는 0.8%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0.3∼0.7%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G20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국의 투자전략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국제기구들과 함께 회원국들의 투자갭을 측정하고 투자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15~'18년)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책수단은 특히,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아울러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존에 합의된 2010년 IMF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2014년 G20 정상회의 요청으로 검토중인 중간단계 개혁대안이 2010년 개혁안을 대체하지 않는 잠정적 옵션임을 확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