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OCI ‘1700억원대 세금 소송’ 승자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 간에 ‘1700억원대 세금소송’이 오는 13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3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이기면서 이 재판결과가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인천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OCI와 DCRE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받은 세금감면 조치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자 OCI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2013년 법인세 308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일단 OCI가 승소하면서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인천시와 DCRE간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인천시가 DCRE를 상대로 세금 추징에 나서면서 시작된 소송이라 OCI의 승소가 자회사인 DCRE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DCRE는 인천시가 취·등록세 1727억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OCI와 국세청 사건의 선고 결과를 참고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미뤄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 전에 기업 분할로 OCI에 3000억원의 이익이 실현됐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으나, 적격 분할이 아닌 것으로 보기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OCI와 DCRE에 대한 세금 추징은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인천지법에서 좀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 인천시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인천 남구로부터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3년에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분할로 판단, 가산세 1188억원을 붙여 총 1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OCI에 30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