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건보료 백지화 청와대 외압 논란…문형표 "27일 청와대 방문"

문 장관 "건보료 개편 백지화 아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문 장관이 건보료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 전후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은 건보료 개편 백지화가 선언된 27~28일 문 장관의 일정 공개를 요구하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수상하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청와대의 지시도 없이 장관이 단독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성주 의원은 "27일 오후 저와 예정된 면담을 미루고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느냐"고 추궁,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문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문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 2월6일 열리는 저출산 고령사회 토론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최원형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자리에 없어 만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 백지화를 한 것은 아니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