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개편 재추진…이르면 상반기 최종안 마련(상보)

-정부와 새누리당 건보료 개편안 재추진 하기로
-협의체 구성해 개선기획단 안 기초로 이르면 상반기 중 최종안 마련
-與, 정부의 입장 번복 질타…시뮬레이션 데이터 정확성도 지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기획단의 초안을 기초로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당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개선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건보료 개편 추진 여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정부정책 혼선으로 빚어지는 일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사안이 발생했기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설익은 정책을 협의없이 발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은 아울러 건강보험료 개편이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이 있어야 하며, 폭넓은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당정은 건보료 개편의 초기 안을 백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다. 실제 부담 능력 보다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는 것을 수정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는 것이다.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뤘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처음에 기획단에서 내세웠던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 절차와 좀더 세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기획단이 세부적인 7개 모형을 제시했는데 사용된 자료가 2011년도 데이터라는 것이다. 이 간사는 "기획단에서 그동안 해온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기획단에서 7개 모형 제시한것 선택하려면 정부가 해야하는데 선택하려고 보니 데이터 사용시기나 여러가지가 모형마다 장단점 편차 있어 과거 데이터 보다는 새로운 데이터로 돌려보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2~3개월 시뮬레이션 하면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 편차가 크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라며,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