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의 어디로]복지 우선순위·법인세 재충돌

-여야 선별적 복지, 증세 등에 대해 공감대 형성했지만
-선별적 복지 우선순위 여야 이견, 법인세는 여당 내 혼선
-재충돌 지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있어
-이 가운데 여야 지도부 이르면 10일 만나 본격적 복지-증세 논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치권에서 건드리지 않는 성역으로 통하던 '보편적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서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만나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치권이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선별적 복지와 증세를 하되 어떤 부분을 먼저 건드릴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불가피하다. 선별적 복지에 대해 여야 간 우선순위에 이견이 크고, 증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적지 않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태도 변화는 여당 지도부가 증세 가능성을 열고, 이에 대해 야당 지도부가 선별복지를 언급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여야의 우선순위는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의 손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선별적 복지의 전제조건을 달고 무상보육·무상급식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신 건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무상시리즈를 제외한 나머지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등이 고려 대상이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기본적 복지는 절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선별적 복지에 대해선 각 당의 내부 혼선도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우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세수가 없다고 복지를 줄이자는 건 안 될 말"이라고 선별적 복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은 '선(先) 복지구조조정'으로 내부 정리를 해나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보다는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 축소는 핵폭탄"이라며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를 병행해야 한다는 반응을 각각 보였다.

어떤 항목을 증세할 것인가는 두 번째 충돌지점이다. 정치권이 증세를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다. 소득세는 가장 손대기 어려운 부분으로 꼽힌다. 다른 세금과 달리 징수 실적이 좋아 꾸준히 세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11조1477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건드린다는 비판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부가가치세도 서민증세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부가가치세는 연간 56조원으로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역진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

결국 법인세 인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기업 등 부자증세를 병행해야 복지와 증세 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의 핵심은 여당 내 의견 수렴이다. 현재 법인세 인상은 여당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 대표는 법인세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은 "모든 세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이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나성린 의원은 "다른 세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강석훈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이미 1%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