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車·전자부품 국제카르텔 감시 강화…형사고발도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내 기업체 대표들과 만나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카르텔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입 핵심부품·소재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 및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국제 공시가격에 대한 공동 조작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며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해 담합억지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MS-노키아 건처럼 국내시장에 파급력이 큰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며 "국내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며 "올해 하도급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윗 물꼬트기 조사방식을 도입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전가, 본사 제품 밀어내기 등 중소기업 애로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업, 소비자 등 정책수요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법 집행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시정 ▲글로벌독과점사업자 법집행 강화 ▲ICT분야 법집행 강화 ▲공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4대 정책과제로 꼽았다.

2기 공정위 체제 하에서 경제민주화 기조가 약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모든 업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가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신규도입제도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과 관련해 내부거래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지역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과 만나 "앞으로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향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