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적 경제통 강석훈 "법인세 이미 세수면에서 1% 인상"

-與 대표적 경제통 강석훈 "법인세 성역 처럼 했다는 것은 오해"
-"이미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로 세수면에서 1% 인상"
-"선별적으로 기업들 세금 올리는 비과세 감면이 조세 정의에도 부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당 내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경제통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를 성역처럼 건드리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으로 이미 세수 측면에서는 1%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율을 17%로 올리면서 약 0.25%포인트의 법인세 인상 효과가 있었으며, 비과세 감면 축소도 약 0.75% 포인트의 법인세율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 의원은 5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내려왔고, 그대로 있으니깐 마치 정부가 법인세는 마치 성역이라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최저한세율을 15%에서 지금 현재 17%로 올렸다"며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2조원의 세수가 올라가는데, (최저한세율을) 2% 올려서 5000억원의 세수 증가했다. 법인세율로 환산하면 0.25%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년 전망으로 보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2012년에 8조5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자료에 의하면 1조5000억원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법인세율로 환산하면 0.75% 인상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로 법인세 0.75% 인상 효과, 최저한세율로 0.25% 인상 효과로 거의 1% 인상 효과가 세수면에서 있었다는 논리적 귀결"이라면서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팩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적으로 법인세가 최고 명목세율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한세율와 비과세 감면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비과세 감면 축소는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던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다"며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모든 기업에 동시에 하는 것이어서 어떤 것이 조세 왜곡 구조 개선하는 방식이냐면 비과세 감면 축소 방향이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조세 정의와 원칙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