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법인세' 한시적 인상 주문…최경환 '불가'

-정희수 기재위원장 '법인세' 한시적 인상 요구
-최경환 "환류세제가 그런 제도", "법인세수 늘었다고 보지 않는다"
-불가 입장 재확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4일 법인세 한시적 인상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 정산 현안 보고에서 "법인세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프랑스의 경우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며 "우리도 명목세율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것을)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도 3~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최고구간 법인세를 1~2%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주요 대기업들 실적이 썩 좋아지지 않아서 법인세수가 늘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비과세를 많이 줄었기 때문에 효과가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법인세 한시적 인상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새로 도입한 환류세제가 일종에 그런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지출 늘리지 않으면 10% 과세하는게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