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 구조조정 움직임…최경환 "개념 합의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월 4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 연말정산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 증세 없는 복지에서 '복지 위한 증세'로 전한
-복지 구조조정 통한 해결책 움직임
-최경환 "복지 개념에 대해 다 생각이 달라"
-"사회적 컨센서스 부터 이뤄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에 대한 복지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먼저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 참석해 중부담·중복지 등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 해야 하고, 복지도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된다"며 "세부담 문제도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각이 다양하다. 야당이 생각하는 복지와 여당이 생각하는 복지가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재원 대책을 해야 하는지 규모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고민하겠지만, 여야가 문제 제기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