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급적용,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며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그렇게 적용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개선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시책으로 엇박자가 나서 손해부분을 시정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체로 문제제기 되는 분야는 출산장려를 해야 하지만 다가구 자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 독신자가 공제받을 길이 없는 것, 노후보장에 대한 것 등"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취지는 앞으로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5500만~7000만원 소득자의 부담이 2만~3만원 늘 것으로 봤는 데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며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상위 10%가 맞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일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씀 드린 바 없다"며 "복지 공약은 공약대로 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직은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국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본인이 아직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며 "KIC는 사장 신분 보장 규정이 돼 있어 경영상 이유 외에는 해임을 못 시키는 만큼 국회와 행정부간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답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