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국민 공감대 전제돼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복지 공약은 공약대로 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직은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세의 의미를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 세금을 올리거나 비과세 감면 폭을 줄이는 것은 증세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