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투자 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역량 결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4일 올해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

황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복지ㆍ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재정사업의 누수를 차단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지출절감 등을 독려하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올해 정부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출자ㆍ출연금 운용 실태', '지자체 주요사업',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등이 감사원의 주요 감사대상으로 꼽혔다.

감사원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감사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황 감사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 관련 감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ㆍ허가 프로세스',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등이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감사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철도ㆍ에너지 분야 등에 대해 '주요 부품 안전 및 성능' 점검하는 한편 유해물질 반입 등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제거를 위해 '수출입 통관 관리'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ㆍ홍수 등 재난 대비 실태 점검을 위해 '산재예방 및 안전' 분야와 긴급출동 등 사고초기 구조역량을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ㆍ구조 체계'에도 감사역량을 투입한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과 '의료비 지급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구조적 비리 척결'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비리'와 '지역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한다. 황 감사원장은 방산비리에 대해 "고질적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혁신하기 위해 그동안의 감사계획을 비공개로 했던 관행을 개선해 국가기밀이나 안보, 암행감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착수 사실을 대상기관에 사전에 예고하고, 실제 감사에 들어갔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