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대비 ‘한중 핫라인’ 이번엔 개설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4일 만나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초청으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며 4일 한 장관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한 뒤 5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2006년 차오강촨 국방부장 방한 이후 9년만으로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다.

양국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무력시위' 성격으로 변해가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와 군 인사 등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 후반인 2007년부터 중국에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제안해왔다. 국방 수뇌부 간 '핫라인'은 양국 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중 간 핫라인은 대북 압박용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특히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 성격도 없지 않아 이 같은 측면은 북한을 자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측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고 7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에는 제4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말 양국 국방 수뇌부 간 직통전화 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핫라인은 개설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한중 안보분야 수뇌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번에 우리 측은 재차 한중 간 '핫라인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기를 될 수 있으면 못박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남북한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불법 조업어선 단속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