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송파구청장, 삼표레미콘 이전 승소한 후 웃는 사연?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놓고 송파구 상대 행정심판 제기했다가 패소...특히 삼표레미콘측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송파구청에 패소해 박춘희 송파구청장 크게 환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인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가 풀릴 것인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풍납동 주민들은 지역 출신 박인숙 국회의원과 박성수 새정치민주연합 송파갑 지역위원장, 송파구의회 윤영한 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부녀회원, 주민자치위원 등이 나서 삼표 레미콘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 가질 정도로 이 문제는 최대 관심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집회에서 “삼표측이 영업보상을 받고도 3년을 더하겠다고 하는 등 말도 안된다”며 “이번 주민들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 보니 끝장을 봐야 한다.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보상을 받을 필지는 4필지 밖에 안 남아 있다”면서 “보상이 끝난 18필지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삼표레미콘 이전 촉구 운동을 주도해온 윤영한 송파구의원은 “27년 동안 이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적지로 지정된 주거지에 삼표레미콘 공장이 버티고 있어 5만여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한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특히 “삼표측은 보상만 해주면 2010,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434억원 등을 받아갔으나 이제와 보상 후 영업 보장을 하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며 23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즉각 수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춘희 구청장은 주민대책위원들과 만나 “삼표측이 해마당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박수를 받았다.

또 박 구청장은 “삼표측은 이전 협상을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있으며 지금도 협의에 불응하고 다른 조건을 달고,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주민 대표들은 보상된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을 위해 송파구가 문화재청과 함께 펜스를 쳐줄 것을 요구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 ‘8월30일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삼표레미콘에 보냈는데 삼표측이 이에 대해 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삼표레미콘은 송파구청과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가 결국 패소하는 낭패를 보아 주목된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관계자와 삼표레미콘 측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관계자 등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론을 벌인 결과 15일 뒤 송파구청에 기각(삼표레미콘 패소) 판결문이 도착했다.

이로써 송파구는 행정심판에서 일단 승기를 잡아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삼표레미콘은 향후 소송을 제기할 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송파구 오해근 풍납토성관리팀장은 1일 오후 “삼표측이 사용허가와 조건 위반 등을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결국 송파구가 승소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구청 담당자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상대로 변론을 해 승소한 것은 커다른 의미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크게 칭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