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10년새 급증했지만…10명 중 6명 근로계약서도 없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가 80%가량 급증했으나 근로기준 적용과 사회보험 가입 등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7만 2000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2013년 188만 3000명으로 76.3%(81만 1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7.4%에서 10.3%로 2.9%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6.5%로 전일제 근로자(2.1%)를 훨씬 웃돈다.

이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43.5%를 차지하는 등 3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84.3%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2.8%(5만 2000명)에 그쳤다. 보고서는 "영세기업에서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양적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용직 비율은 2004년 1.8%에서 2013년 9.2%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또 시간제 근로자의 6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0% 이상은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82.7%나 됐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은 국민연금 24.0%, 고용보험 20.9%, 건강보험 25.0%에 불과했다.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노조가입율은 0.6%에 그쳤다.

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며 "질적 개선을 위한 노동보호입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간제 일자리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개선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