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범 차관 "소임 다하지 못해 책임 통감"(종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30일 정상 출근, "이제 문체부 제1차관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통령님과 더불어 문화융성을 위한 과업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제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표 제출에 대한 공식 확인 수준여서 그 배경과 진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여러 추측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소임을 다하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역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22일 돌연 사표를 제출한 후 26∼29일까지 건강을 이유로 휴가를 냈었다. 이에 사표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설(說)들이 난무, 문체부 내부가 술렁이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작년 7월 유진룡 전 장관 경질에 이어 제 1차관마저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전격 사표를 제출하자 문체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1차관은 행시(24회) 출신으로 국정홍보처를 거쳐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로 재직하던 작년 7월 문체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장·차관 3명 중 유일하게 내부 출신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는 신은미씨의 저술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와 관련, '우수도서' 선정 취소 및 회수과정에서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국립오페라단장 졸속 임명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초청작인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이 최근에 보복 인사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화계에서는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체육계 비리 및 체육국장 경질, 김종 제2차관에 의한 특정 학맥 논쟁 등이 끊이지 않아 조직 기강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난맥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 내부에서는 사표 배경에 대해 다양한 설이 회자되고 있다. 우선 김종 제2차관과의 갈등설, 김장관의 문책설 등도 나온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표 제출에 대해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문화예술계에 불어닥친 이념논쟁, 밀실인사 논란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김차관이) 고혹스러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직원들은 작년 10월 조직 개편 시 김 차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김종 제2차관 역할이 커지는 등 입지 상 크게 흔들린 점도 사표 배경의 하나로 꼽는다.

당시 문체부의 조직 개편 내용은 기존 4실 6국 체제에서지난 10월 6실 체제로의 전환, 일부 업무 조정 등으로 이뤄졌다. 즉 기존 4실과 6국체제의 기본 골격을 6실로 일원화했다. 이에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 문화기반국을 묶은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국과 체육국, 관광레저기획관을 통합한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등 2실을 신설하고 미디어정책국은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흡수하는 대신 기존 국 단위는 모두 없앴다.

이 때 차관 업무도 대폭 조정됐다. 1차관은 문화 분야를 총괄하고 2차관은 체육·관광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뉘었다. 그러나 관광·레저·종무 분야가 1차관에서 2차관 소관으로 넘어가고 미디어정책국과 동계특구기획단이 2차관에서 1차관 소관으로 넘어왔지만 1차관 역할은 크게 줄었다. 특히 2차관이 조직 및 예산 70%를 운용, 1차관은 명분만 남게 됐다. 김 차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각 때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