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과...유엔의 북한 인구조사에도 130만달러 지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29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제2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이하 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운영경비 11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5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요 기반시설 관리·운영 등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경비 113억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출입지원과 신변안전,등록인허가 등 정부 업무 대행 관련 경비는 무상으로 80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경비는 수익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유상으로 32억8000만원을 대출하기로 했다.대출조건은 연 이자율 1%,지연배상금율 연 2%다.
정부는 또 UN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등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지역 사회인구학적 가구조사 사업에 13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UNFPA는 지난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내년에는 자료정리와 분석,보고서 발간,북한 인력 교육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에 230만달러를 지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개관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56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남북간 인적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통일 미래리더십 함양, 세대?계층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체험연수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1억3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시설관리 운영비 27억4500만원, 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6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남북분단에 따른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언어체계를 통합·정비해 민족의 언어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필요한 경비 32억 2000만원을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편찬사업비 12억9500만원, 경상경비 19억1800만원, 사업관리비 700만원 등이다.
정부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이행기구인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 정부 위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와 운영경비 13억16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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