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건보개혁 백지화 아니다…충분히 검토후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무기한 연기 결정과 관련해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가 건보개혁의 백지화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여러 모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은 지역 건보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고소득자의 피부양자 편입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내용이다. 일부 계층에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더해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건보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 대변인은 "앞선 답으로 대신하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