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 22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세계 성장엔진' 中 앞에 美
사흘연속 오락가락 세금정책 원칙없이 票에 위둘린 '黨政'
문패만 단 정부위원회 100개 줄인다
美중산층 부활 선언한 오바마 1% 부자에 증세…공화 반발
"5월 러 초정에 김정은 긍정답변"

*한경
자녀·독신·연금 공제 확대…소급해서 돌려준다
삼성·현대車에 공무원 근무
'연말정산 대란' 부른 3無
年 8% 대출중개 사이트 등장
최 부총리 "기업들, 정부지원 의존 말라"

*서경
오락가락 세법…'정책신뢰 추락' 후폭풍
K파트너십이 경제영토 넓힌다
공무원, 삼성·LG 등 대기업 근무 허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한은·금감원 공유키로

*머니
단통법이 성장률 갉아먹었다는데…
놀란 당정 "소급 적용" 화난 민심 "혼란 가중"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8년후 시행

*파이낸셜
"연말정산 소급적용" 결국 백기 든 정부
2~3개 동 묶는 '大洞'제도 도입 지방자치 바꾼다
유럽발 통화전쟁…숨가쁜 금융시장
글로벌 자금, 한국 국고채에 '눈독'

◆주요이슈

* 北 김정은, 5월 모스크바 방문 초청 수락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초청을 수락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함.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밝힘.

*신영철 후임 대법관 후보, 검찰 출신 박상옥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2월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을 임명제청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경기도 시흥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음. 2009년 2월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개업. 사학분쟁조정위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기도 했음.

* 대법원 22일 상고심 법정, 이석기 나온다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전 의원이 대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 결과를 받기로 했음.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계획으로 이날 상고심은 언론사 현장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음. 다만 방송사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부터 방송영상 보도를 허용할 것으로 보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음.

* 쌍용차 노사, 2009년 정리해고자 복직 논의 시작
-쌍용자동차 노사가 2009년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풀기 위해 대화를 시작. 21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유일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평택 쌍용차공장 사무실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규한 쌍용차 기업노조 위원장과 3자 교섭을 진행. 이 자리에서 쌍용차 노사는 2009년 정리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 향후 교섭 의제는 ▲해고자 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쌍용차 정상화 ▲26명 희생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쌍용차 노사가 관련 건에 대한 교섭을 재개한 건 2009년 8월 이후 5년5개월만임.

◆눈에 띈 기사

* "연봉 4천 직장인, 카드공제 절세효과 짜장면 한그릇값"
-10명 중 9명이 평균수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때 개정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짜장면 한그릇 평균가격인 6000원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20% 각각 증가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고작 5775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기사.

* [전셋값 급등 집중리뷰①]"집 사면 손해" 심리 확산…세금부담만 더해
-돈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축인 매매거래가 들쭉날쭉하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로 집을 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의 불투명한 미래로 집값 하락의 우려가 없고 주거 환경이 우수한 곳은 매매가격이 높고, 외곽 지역은 가격 하락의 위험이 존재하며 전세로 살 때보다 높은 각종 세금 또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압박, 전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