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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동사채왕'에 수억받은 현직판사 긴급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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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판사로 2009년부터 수차례 돈 받아…구속영장 청구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최모 판사(43)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최 판사가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씨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가 뒷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가장한 뒤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의 불법적인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공갈·사기·협박, 변호사법 위반과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도박단 운영 등에 연루된 혐의도 추가로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검사 신분이던 2008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향출신의 최씨를 알게 된 후 판사로 전직한 뒤에도 친분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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