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박근혜 정권, '무차별적 서민세금폭탄' 즉각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8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의원대회(전대) 최고위원에 출마한 오영식 의원은 19일 "'13월의 연말정산 세금 폭탄'은 대한민국 직장인과 서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차별적 서민세금 폭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정권 7년 동안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 감세로 2009~2013년 사이 37조2000억원의 세금 혜택을 입었다"며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을 고스란히 서민의 고통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유체이탈 현상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유체이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출생공제와 양육비 공제를 없애 오히려 저출산을 권장하고,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연금혜택을 줄여 고령화에 무방비로 노출케 하며,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정부가 근로소득공제를 줄여 직장인과 가계의 지갑을 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아울러 "서민의 지갑을 털어 국고를 메우는 서민수탈정권 때문에 서민의 설 차례상 마련조차 걱정된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한지 1년이 넘도록 법인세 개정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즉각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는커녕 비정규직을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는 서민 무시 행태와 ‘세금 직격탄’을 서슴없이 날리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