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 시설공사 뇌물수수' 의혹 영관장교 1명 추가 구속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이혜영 기자]대보건설 병영시설 공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관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영관장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1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국방부는 19일 자진출석한 나머지 1명은 이날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검찰단은 민간 검찰로부터 현역 군인의 관련 비리혐의를 이첩받아 육군 3명, 공군 1명 등 현역 영관장교 4명을 수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전·현직 임원과 브로커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대보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등규 회장(66)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공사' '주한미군기지 이전 BCTC(Battle Command Training) 공사' '파주·양주 병영시설 공사' 등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 평가심의위원들에게 2억500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전직 장교 출신인 민 부사장과 장 이사를 영입해 로비작업을 벌였다. 특히 장 이사는 2010년 이천관사 평가심의위원이 선정되기 하루 전에 영입됐다. 그는 평가심의위원 5명 중 3명에게 1500만~2000만원을 제공했고 이를 받은 심의위원들은 모두 대보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대보그룹은 후보자들에게 선물과 기프트카드, 골프접대 등을 시도했고 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분야별 배점 비중에 따라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 평가 결과 좋은 점수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금품을 건넸다.

이들은 빵 봉투나 골프공 세트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거나 현역 군인인 심의위원 사무실에 찾아가 서랍에 돈을 넣어두는 수법으로 뇌물을 건넸다. 대보그룹이 시설장교나 시설군무원 출신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중간에 이를 가로채는 '배달사고'가 나기도 했다.

국방부 훈령은 평가심의위원과 업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위원들 중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는 전무했다.

대보그룹의 경쟁업체도 로비전을 벌이긴 마찬가지였다. 이천 관사 사업 조경분야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허모 교수(52·구속 기소)는 대보건설과 경쟁사 양쪽에서 2000만원씩을 챙겼다.

검찰은 군 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결정하지만 업체 간 가격담합 때문에 사실상 기술점수에 따라 선정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기술 평가심의위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평가심의위원이 현역 군인인 경우 대부분 공병(육군), 시설장교(공·해군) 출신으로 같은 병과 출신 전역 선배들의 집중 로비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