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개발 속도 낸다…민간 투자 앞당기기 위한 패키지 지원

국토부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 발표

-공공기관 이전부지, 폐 항만 등 국공유지 적극 활용한 도심지 개발
-내년부터는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용산 미군기지 등 개발 더딘 사업은 속도 내기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상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터가 이르면 내년 착공되는 등 개발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도시 내 핵심 부지 개발에 민간 투자를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투자활성화 대책인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통해 도심지에 첨단·유망 서비스 업종의 기업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비는 종전부지, 폐 항만, 철도시설 등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미래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도 한국도로공사 이전부지와 금토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외교부 일부 부지를 활용하게 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크기인 43만㎡ 규모이며, 국토부 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한다.

그린벨트 해제 구역이 절반을 차지해 땅값도 싸다. 기업들은 판교 테크노밸리(1200만~1300만원)보다 30% 저렴한 3.3㎡ 당 900만원대에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단지 동쪽의 도로공사 부지는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 가능한 원형지 형태로 공급한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현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근의 도공,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이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삼각 클러스터로 육성될 것"이라면서 "1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된다.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이 높은 지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하거나 LH·캠코 등이 위탁 개발하는 식으로 초기 토지매입비를 줄이고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는 천안시청 이전부지, 청주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와 같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5곳 내외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용도, 용적률·건폐율, 건축기준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 더딘 사업은 좀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 2005년 이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복합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엔사·캠프킴·수송부 부지 모두 고밀도개발(용적률 800%)하자는 국방부와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2개 부지는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견 충돌이 일며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지별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높이와 용적률을 결정하고 캠프킴 부지는 2017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개발한다. 수송부 부지는 향후 상황을 봐가며 개발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전 터는 조기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협상 대상지여서 용도지역 변경·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2~3년이 걸리는데, 서울시 등과 협의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가 우려된다"면서 "사전협상 과정에서 교통·환경·재해 영향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