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에 경남·대구·대전 선정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경상남도, 우수기관에 대구·대전시를 선정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2013년 1336건에서 지난해에는 716건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해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 건이 12월말까지 정비·폐지돼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