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월세혁명'

임대주택과 기업을 융합하다…8년 장기월세 '뉴스테이' 도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틀을 완전히 바꿔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8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뉴스테이(New Stay)'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풀고 택지ㆍ기금ㆍ세제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대신 저소득층은 계획해놓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을 시장에 끌어들여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도록 민간임대 육성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택지·자금·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종합세트를 마련했다.

주거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나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스테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민간임대에 대한 규제는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무주택 등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을 모두 풀었다.

특히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는 택지ㆍ자금ㆍ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을 싸게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건축ㆍ재개발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높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시에도 가구당 1억1000만(4년 단기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융자금리도 낮춘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ㆍ취득세ㆍ소득세 등도 깎아줄 계획이다.

서 장관은 "공급과잉 우려가 큰 신규 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 물량으로 전환하면 기준 주택 수요확대와 함께 전월셋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주택임대관리업을 대형화시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8년짜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붙인 브랜드다.

'뉴(new)'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 형태란 점에서 붙여진 단어다. 또 '스테이(stay)'는 '홈 스테이'나 '템플 스테이'처럼 편안하게 '거주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