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대주택 정책 '규제'→'지원'으로 개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2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 비자발적 퇴거 요구 등으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90% 이상이 사적인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주거불안의 이유로 꼽았다.

결국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늘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월세 위주로 바뀌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공급과잉 우려가 큰 신규 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 물량으로 전환하면 기준 주택 수요확대와 함께 전월셋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주택임대관리업을 대형화시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기업형태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평균 87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평균 관리호수가 5000가구에 가깝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에 적용되던 과도한 규제를 풀고 택지ㆍ자금ㆍ세제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기존 임대주택의 틀을 완전히 바꾼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발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