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 고득점 '94점'…실효성 논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자료사진 / 사진제공=MBN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고득점' 94점 받아…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된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이 사건 1개월이 지나도록 평가인증패를 달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은 94.33점(100점 만 점)의 높은 점수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도 95.36점이라는 높은 평가인증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특히 평가인증 항목 중 '보육환경'과 '보육과정'에서 각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패를 문 앞에 걸고 '우수 어린이집'인 것처럼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평가인증 박탈과 같은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별도의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최소한 '아동학대가 맞다'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47·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상해 고의가 없는 우발 범행인 점과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후 1시4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취침시간인데 잠을 자지 않는다며 A씨가 B(2) 군 등 원생 2명을 폭행했다. B군 등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심리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충격"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뢰도 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인증 왜 하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완전 의미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