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우리 경제 활력 잃어가고 있다…新샌드위치 위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우리 경제는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이에 끼여 신(新)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신년감사 및 창발경영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2015년 한국경제와 혁신과제'를 주제로 축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버리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는 것에 역점을 뒀다"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차관은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 일괄개선 방식인 규제기요틴을 지속 추진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연기금, 금융기관, 건설사 등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를 바탕으로 장기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도 확대해 외국인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투자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12월23일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에 따라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부문은 역동성을 회복해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기술금융 공급을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및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공사채 총량제 확대 등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기능을 재점검하여 핵심 위주로 조정하겠다"며 "고등전문대를 시범 도입하고, 계약학과를 현재 50개에서 70개로 확대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