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넘어간 한국재정정보원설립…기재부, "올해는 안넘긴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의 숙원사업인 한국재정정보원 법안이 또다시 해를 넘어가면서 올해에는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 법안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ㆍ디브레인)의 민간위탁 운영ㆍ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기관을 신설해 이곳에서 전담하도록 한 법안이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이 공공기관 신설과 낙하산기관장 임명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국회 논의가 답보상태다.

기재위 소위인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4일에야 법 제정안 논의에 필요한 공청회를 열었을 뿐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는 연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디브레인 실제운영은 삼성SDS컨소시엄(삼성SDSㆍ하나INSㆍ아이티메이트ㆍ요다정보기술ㆍ성민정보기술 등 134명)이 위탁 수행하다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로 계약이 끝나 현재는 삼성SDS가 빠진 KTNET컨소시엄( 이하 사업자는 같음)이 위탁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SW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예외적 사유로 인정되는 '대기업 자신이 개발한 SW 유지ㆍ보수'의 계약 체결도 올해부터는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디브레인은 '재정정보원 설립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청산한다'는 기재부와 KTNET컨소시엄의 계약청산 조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재정정보원 설립에 따른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국재정정보원 설립계획에 따르면 2본부 10부 1센터 1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임원 8명을 포함한 총 146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임임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이며 나머지는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이다. 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운영 및 관리 사업과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이관받아 수행하게 되는데 두 사업의 예산합계는 195억원(2013년 기준) 수준이다. 초기 설립비용(78억원)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신설기관이라도 해도 기관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관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재정정보원 설립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제고된다는 점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예산 10%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