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전망]④북중관계 정상화? "글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도쿄에 있는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이하 디플로맷)은 지난 9일'북한"중국 지도자들의 진짜 시험대'라는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진정으로 새로운 외교정책의 시대를 열려면 북중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4일 특별오찬 장소인 한국가구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 청와대).시 주석은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중국과 북한 간의 소원한 관계를 정확히 보여줬다.

디플로맷은 북한은 중국의 피보호국이지만 중국은 양국의 특별관계를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북한은 중국에는 '감추고 싶은 동맹국',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명성을 훼손하는 대량살상무기가 됐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디플로맷은 북한은 중국의 외교정책 논의에서 '금기'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플로맷의 말대로 북·중 양국관계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시대에 급격히 악화됐다. 중국내 악화되는 대북 정서,미국과 쿠바 간 관계정상화에 비춰볼 때 북·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정책 전환은 바람직하며 시급하다고 디플로맷은 조언했
다.그렇지만 그 작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중국의 수치?=디플로맷은 '만약 일본군 한 명이 중국에 잠입해 중국인 4명을 살해한다면 중국 정부와 매체,대중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는 도발하는 질문을 던졌다.

거의 틀림없이 중국 정부는 즉시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중국 매체들은 이 사건을 1면에 실었을 것이며, 중국 대중은 항일 시위를 전국에서 전개했을 것이라고 디 플로맷은 가정했다.

북한군 1명이 지난해 12월28일 북·중 접경도시에서 강도짓을 하다 중국인 4명을 살해했으며, 북한군이 월경해 중국인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중국은 이를 쉬쉬했다. 디플로맷은 중국 국내 정치에서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갖는 민감성 탓에 중국이 이를 덮어려고 했다고 분석했다.디플로맷은 "사실 북한은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 논의에서 금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6.25때 참전해 50여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디플로맷은 '한국전' 때문에 북·중 관계는 오늘날 상호 의심과 분노가 특징인 비정상의 정치군사 관계로 얽혀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의 보호국이라고 많은 이가 믿지만 중국은 양국 간 특별관계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북한은 중국에는 '수치스런 동맹국'이라고 디플로맷은 비아냥했다.

◆"북·중 인적교류 사실상 중단"=북한과 중국간 관계 악화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중 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보도한 북·중 간 인적교류를 전수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인적교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세간의 설을 확인해줬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북ㆍ중 간 인적 교류는 총 466회로 집계됐다. 이 중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회수는 189회,중국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77회로 나타났다. 양으로만 볼 때 중국이 북한보다 90회 정도 더 많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중 관계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더 적극 힘을 쏟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와 김정은·시진핑 시대를 비교하면 김정은 시대 들어 인적교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시기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인적교류는 428회로 연평균 47.6회였다. 반면 후자의 시기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양국 간 교류는 총 38회에 그쳐 연평균 15회 정도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세간의 평가처럼 급감했고 이로써 북·중 간의 인적 교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북·중 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주된 이유이며, 그 결과 2014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군사 분야 교류도 급감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군사교류는 총 65회에 그쳤다. 군사분야의 인적교류는 2009년(7회),2010년(13회)를 제외하면 대체로 4~5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양국간 군사교류는 연평균 6회였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2014년 현재까지 군사분야의 교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보고서는 "2009년과 2010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대응해 북·중 관계의 강화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2013년부터는 경제 관련 정부 대표단의 교환이 전혀 없다. 해마다 북·중 간에는 몇 차례 정부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는데 2013년과 2014년 상반기까지 그런 방문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 간혹 있었던 정부 조직 간 교류도 없었다.

보고서는 "이런 흐름은 2014년도에도 유지됐는데 이는 불편해진 북·중 관계라는 전제하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고 최근 북·중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중 간의 교류 원칙들도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유명무실화된 듯하다"고 평가하고 "이것은 단순히 변화된 북·중관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이 대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라는 과거의 틀에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보다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전략적 부담으로 변하고 있는 북한에게 가능한 연루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북·중 관계 복원될까? "글쎄요"=디플로맷은 북한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에 유일한 시험 사례라고 규정했다.

집권 2년여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외교정책에 자기 색채를 속속들이 가미했지만 ,북한은 유일한 예외라고 꼬집고, 시주석이 북·중관계를 정상화할 정책변화를 이행할 의지와 용기,능력이 있다면 세계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의 시대 뿐 아니라 새로운 중국 지도부 세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플로맷이 언급한 '관계 정상화'는 북한과 중국이 예전의 관계로 복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클 것 같지는 않다.

혈명관계의 단절은 북한의 붕괴와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더욱이 한반도가 분단돼 있는 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북한은 주한 미군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가치가 높다.게다가 북한을 버릴 경우 이는 한국전 참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 ,중국의 대약진 운동,문화혁명운동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북·중관계의 미래가 혈맹을 토대로 한 과거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양국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중 간 교류 원칙들은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유명무실화된 듯하다"면서 2014년 9월9일 북한 정권수립 66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 명의로 보낸 축전에서 중국은 대북관계의 기본원칙인 '16자원칙(전통계승,미래지향,서린우호,협조강화)'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것은 단순히 북·중관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이 대북 관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면서 "시진핑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라는 과거의 틀에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책임대국으로서 면모를 다지는 한편, 전략적 부담으로 변하고 있는 북한에게 가능한 연루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중 간의 이와 같은 갈등과 인적교류의 감소가 일시 현상에 그칠 것인지,아니면 갈등과 인적교류 단절의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보고서는 "김정은 등장 이후 북·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와 사례들, 즉 북한의 3차 핵실험, 김정은 방중의 미실현, 중국의 대북석유 수출금지설 등은 북·중 관계의 긴장과 갈등 뿐 아니라 이의 장기화에 따라 적어도 정치 외교분야에서는 인적교류의 최소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1년만에 '16자 방침'을 복원원해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인 8일 저녁 인터넷 홈페이지에 훙레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올리고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을 토대로 중국은 북한과 전통·우호·협력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김정은은 러시아 방문을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공산이 크다"면서 "핵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외교다변화 등의 대책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중국과 관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도 지난해 펴낸 '2015년 국제정세 전망'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한편,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증진을 통하여 중국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5년 국제정세 전망'에서 "북한은 대중관계 회복을 위해 특사 파견이나 전략대화 재개를 모색하지만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