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朴대통령 "노동시장 구조개선, 선택 아닌 필수과제"(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열렸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노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서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이 여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주거비라든가 대출이자라든가 학원비 등 가계부담도 무거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선 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부분 개혁에 대해선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 한다"고 했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해서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지난해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할 때 국민들께 약속 드린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민국의 30년이 달려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헌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미래부·기재부·산업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19일 통일준비(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21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권익위원회·법제처·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 ▲22일 국민행복(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4차례 업무보고를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