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이경호 기자] 정부가 출퇴근 때 발생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내 면세점을 4곳 추가로 개설하고 2017년까지 호텔객실을 5000실 늘리는 한편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여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거비ㆍ대출이자ㆍ학원비 등 가계부담도 무거운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할 때 국민들께 약속 드린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민국의 30년이 달려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 헌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괄보고에서 올해는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ㆍ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ㆍ정보기술(IT) 융합에 주안점을 두면서 증권ㆍ보험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를 확대하고 기술금융을 8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2단계 정상화계획에 맞춰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시킨다.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각종 투자촉진책도 내놓았다.
부처별 보고에서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가사도우미 등 지하 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융복합 촉진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미래부ㆍ기재부ㆍ산업부ㆍ금융위ㆍ방통위ㆍ중기청) ▲19일 통일준비(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보훈처) ▲21일 국가혁신(행자부ㆍ법무부ㆍ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ㆍ권익위ㆍ법제처ㆍ식약처ㆍ원안위) ▲22일 국민행복(교육부ㆍ문체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환경부ㆍ여가부) 등 4차례 더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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