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흡수통일 추진않아.이산가족 상봉 추가제의 안해"(상보)

전단살포로 지역민 신변안전 위험발생시 필요조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통일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설 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가 제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의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흡수통일의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가 대북 DVD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당국자는 "지역주민의 신변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면서"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단 살포가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나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입장은 정부가 밝혀온 기본 입장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함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들과 얘기하면서 (대북 단체에) 몇 차례 자제를 요청해 왔고, 앞으로 지혜롭게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기거나 지역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 사회 갈등을 방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제 당부 등의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공문을 보낸다면 살포를 자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그는 "공문 발송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12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설 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29일 통일준비위원회 제의와 대변인 성명 등에서 제의한 만큼 추가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박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 진정성과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전제조건이냐 아니냐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회담을 할 경우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개최 시 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