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비용절감·민간산생·고품질 보육 등 4개 가이드라인 제시
국·공립어린이집 없는 곳 우선 확충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기준 강화…'보육품질지원센터'도 신설
유휴부지 등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용 절감키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2018년이 되면 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2000개소로 확대되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도 2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학부모·어린이집 원장·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위해 시는 단계적으로 증설을 추진한다. 올해는 150개소, 2016~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 등이다. 시의 계획대로 어린이집 확충이 진행된다면 2018년 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2000개소로 확대되며, 총 정원도 현재 6만5000여명 수준에서 10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이같은 확충계획을 위해 시는 지역균형·비용절감·민간산생·고품질 보육 등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洞)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15개 동과 1개만 설치돼 있는 122개 동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압박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상생'도 추진된다. 시는 짖역의 보육수요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되,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경영압박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운영자에 5년간 운영권 부여 ▲리모델링·기자재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최대 7000만원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휴부지 이용해 설치비용 최소화=아직도 10조원대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는 재정여건을 감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실제 지난 3년간 시는 1개소당 22억원이 소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비용절감을 통해 7억5000만원 수준까지 낮춘 바 있다. 시는 민선 6기부터는 신축비용을 6억3000만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시는 비용절감형 모델로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키로 했다. 시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건을 만족한 곳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등 3곳에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고품질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원장 채용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장경력 4년, 현장경력 3년이상 등 최소한 7년간의 경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5월부터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 후 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은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이 가능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18년까지 1천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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