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버스보조금 609억원 과다 지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4개 광역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 업체들에게 적정이윤보다 609억원을 과도하게 재정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와 4개 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통해 보조금 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405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적정투자보수에 비해 201억원, 부산의 경우 44억원, 인천은 77억원, 대구는 58억원, 광주는 25억원을 더 많이 산정해 버스 업체들에게 재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5곳은 정산과정에서도 실제 집행행이 아닌 표준원가 적용방식을 통해 지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과다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다.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등 5곳은 2013년에 실제 집행액보다 204억원을 과다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시내버스 운송비용 정산방식은 재정지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목별 특성에 따라 표준정산 방식과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 방식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과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차량 보험료에 95억원, 4대보험료에 43억원, 차량감가상각비의 경우 66억원이 과다 지원된 것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