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 규모 예산안 승인 배경엔 우울한 경제전망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경제 성장 촉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6조3400억엔(미화 8140억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보다 4000억엔 넘게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이다.

세수는 24년래 최대 수준인 54조53000억엔으로 늘려 전체 예산의 57%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국채 발행 규모는 36조8600억엔으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여 빚 부담을 최소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 속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성장 촉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차 양적완화 정책을 결정하며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현재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할 만큼 성과가 부진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14회계연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09년도 이후 5년 만에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얘기다. 2015회계연도에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1.5%로 높이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의 정책 목표인 2%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상승률 역시 1.4%에 그쳐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경제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濱利廣)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쉽게 2%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엔 지나치게 신중한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는 중대결정을 내린 후 이에 대한 파급력을 잘못 진단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