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 제대로 되는지 현장점검

산림청, 13~16일 풍력발전시설 등 현장점검 통해 규제개혁 확인·보완·개선…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 대상 규제개선 관련 개정법령 교육·홍보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산림청의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13일 지난해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개선안을 마련키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 풍력발전시설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규제개혁 뒤에도 꾸준히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고 추가규제를 손질, 국민편의를 높인다.

산지 일시 사용기준이 낮춰진 풍력발전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른 또 다른 규제는 없는지 관련업체들을 찾아가 점검하고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원활히 되도록 돕게 된다.

산림청은 한국원목생산자협회, 한국목재합판수입유통협회를 찾아가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햇수 완화, 합판품질표시법 개선 등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추가의견을 듣고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된 개정법령을 교육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한번 개선한 규제는 끝까지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문제점은 꾸준히 보완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